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없는 단순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 예시는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운전(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운전) 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운전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