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그 외에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신호 및 지시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 9. 보도를 침범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