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

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그 외에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신호 및 지시위반
  2. 2. 중앙선 침범
  3.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7. 무면허 운전
  8.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9. 9. 보도를 침범
  10.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