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전화 상담
- 02.584.4920
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영구히 중증 혹은 난치성 장해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정도의 신체적 상태가 예상될 때 해당되며 진단 주수가 길다고 중상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따르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영구히 중증 혹은 난치성 장해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정도의 신체적 상태가 예상될 때 해당되며 진단 주수가 길다고 중상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따르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